불법촬영물 피해자입니다. 압수수색 일정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불법촬영 명목으로 2월 11일날 고소를 마친 피해자입니다.

전남자친구가 사귈 당시 불법촬영을 했고, 그것을 후에 알게되어서 헤어진 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불법촬영을 한 영상 또한 제가 갖고 있어서 고소 당시 불법 촬영물도 같이 제출을 한 상태이고 조사를 하던 중에 수사관님이 위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하셨습니다. (불법촬영물 내용은 준강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것은 수사의 진행 과정 중에 어떤 과정에 있는지 궁금해서 수사관님에게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서 연락 전에 여기서 한번 글 올려봅니다.

현재 가해자가 너무 아무렇지 않듯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면서 수면장애까지 있는 상태라 압수 수색이 언제 이루어질지,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길 바라는데 ..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설연휴가 끼어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지만 대강 어느 과정 중에 있을까요..? 영장 발부 요청은 들어갔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 절차 진행을 고려하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영장 청구나 발부까지 1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시간 내에 그 청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사건 진행이 피해자나 고소인이 생각하는 만큼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는 걸 권유드리고 정 궁금하신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이야기를 꺼냈다면 영장신청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에게 절차진행경과를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니니 편하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수사관의 수사 진행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는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피해자로서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수사관에게 요구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수사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가 성립할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불법 촬영죄가 성립할 경우 가해자는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수사사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 사항은 엄격한 기밀 유지의 대상이므로, 피해자나 관계자가 진행 상황을 문의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수사 비공개 원칙'에 근거합니다. 만약 수사 계획이나 확보된 증거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의자가 이에 맞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조작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밀행성'을 그 생명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대비할 틈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의 시기나 대상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겠지만,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수사관에게 직접적인 진행 상황을 묻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 방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국가 형사권의 집행 과정은 피해자의 심리적 속도와는 다르게 법령이 정한 보안 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므로, 냉정하게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단계의 법적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