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나요?
우리 회사 남자 부장 한 사람과 나이가 좀 있는 미혼의 여직원 사이가 다정하고 선물도 사주고 식사도 자주 하고 누가 봐도 사귀는 관계입니다. 부장님의 사모님이 그 관계를 알고 이혼 소송을 했는데 사모님이 패소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성관계가 없어 소위 얘기하는 사람 친구라는 이유라고 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 사귀어도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례는 교제사실자체가 부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의 이성 친구 관계를 넘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상대방과 과도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배우자를 유기하고 다른 이성과 사이좋게 지낸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