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패키지여행 중 과태료 부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패키지여행 중 제가 부주의하게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이 금액을 여행사에 환불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행 일정에 포함된 관광지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 부분은 명백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패키지여행 계약서나 관련 안내문 어디에도 과태료 책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행사에 일부 또는 전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할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여행사에서는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과태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 지식을 가지신 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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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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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해당 방문하신 여행지 국가에서 부여하여 이를 납부하신 경우 본인의 과실, 규정 위반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패키지 여행 중 위약금이라면 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지급 여부의 적절성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약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