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Question

직원이 프리랜서 3.3프로 떼고있습니다

세무사님한테 물어봤을땐 프리랜서는 퇴직금 따로 안줘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지나고 그래도 퇴직금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이면 2년째인데

2월달까지 일한다고하는데

퇴직금 줘야하나요? 아니면 10개월치라도 줘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지급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하고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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