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인가요?

Question

나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법에서 말하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실제로 해당 나이를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이만으로 위와 같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서 나이만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용이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은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나이 역시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문제된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나이(연령)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나이 자체만으로는 여러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지만, 이름, 주소 등 다른 정보와 함께 쓰일 경우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정리하면 나이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어렵고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다른 정보 등과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