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에서 코인이 문제인가요? 문제가된다면 어느면에서 문제가되는건가요?
군대에서 코인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알기론은 되는걸로아는데 간부님이 그런거왜하냐고,
뭐라하시는데 잘못된건지 해서 질문합니다.
만약 문제가 안된다면 숨기지않고 그냥 계속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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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업무 외에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직무도 겸직이 금지됩니다.
위 규정상 코인투자 등으로 영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를 통한 주식거래나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 복무 규정상 충근 의무가 있는 점에서 업무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정한 충근 의무를 위해 관리 등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암호화폐의 투자 자체가 금지되고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