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코인이 문제인가요? 문제가된다면 어느면에서 문제가되는건가요?

Question

군대에서 코인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알기론은 되는걸로아는데 간부님이 그런거왜하냐고,

뭐라하시는데 잘못된건지 해서 질문합니다.

만약 문제가 안된다면 숨기지않고 그냥 계속 해도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업무 외에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직무도 겸직이 금지됩니다.

위 규정상 코인투자 등으로 영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를 통한 주식거래나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복무 규정상 충근 의무가 있는 점에서 업무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정한 충근 의무를 위해 관리 등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암호화폐의 투자 자체가 금지되고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