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탄약소추안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