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의되는건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 국무위원(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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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