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리노양

리노양

빌려준 돈 이자를 법정이자 이상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말을 안해도 3부이자를 매달 주고 있습니다. 많다고 해도 고마워서 그런거니 받으라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 신고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퍼센트인 이자 최고이율을 넘긴 경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20퍼센트를 넘긴 이자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