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방조한사람 처벌 기준이 궁굼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에 걸렸는데
동승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동승자 3명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처벌 받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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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조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며 단순히 동승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방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방조죄가 성립한다면 통상 100~300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방조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경우라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