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가있을까요?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는데 이 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한다고 하면 절차같은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체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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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사협회는 근로자위원 선출 및 사용자위원 선임으로 구성하며 반기마다 1회 이상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의해서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1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는데 이 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한다고 하면 절차같은것도 궁금합니다.......
->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수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로 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는데 이 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한다고 하면 절차같은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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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증진에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직원의 복지, 교육 등에 대해 의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의 경우 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분기마다 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내용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