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나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해당 정책의 장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지속적으로 확대고 있고 해당 정책수혜를 받을 경우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용지출로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 내집마련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결국 정부지원세금으로 운영되고 재정이 한계가 있기에 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받지 못하기 떄문에 피부로 와 닿는 점이 낮을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원확대와 공공주택등의 공급을 늘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나, 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한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해당 정책의 장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의 장점으로 무주택자 중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고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점이지만 단점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공급 부족문제가 발생되고, 입지와 품질이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주택 정책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신혼부부에게 자산 형성 기회 및 출산 환경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과 대도시 외곽의 입지 및 품질 문제 그리고 거주 기간 만료 후 불안정성 심화라는 한계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서 정책의 혜택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 주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라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공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정책의 주요 장점은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고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입니다
보증금 대출 연계, 장기 고정 임대료로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신혼 초기 단계에 효과가 큽니다
민간시장에서는 불가능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기 성과로 보면 출산·결혼 결정에 긍정적 신호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평생 임대가 아니라 이행 단계로 설계된 점은 정책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공급 규모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체감 경쟁률은 여전히 수십~수백 대 1 입니다
정책은 있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는 박탈감이 존재하고 가장 힘든 계층과 가장 필요한 계층 사이의 미묘한 단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나 월 3만 원 수준의 초처렴 임대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시에서 초기 전세금, 보증금 없이 또는 매우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어 결혼, 독립 시점의 목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단점으로는 중앙정부 계획만 보면 수도권에 수만 호 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청년, 신혼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경쟁률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정 도시의 1,000원 주택도 단계별로 몇 백 ~ 몇 천 호 수준이라 정책이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당첨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입지 및 평형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초기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점에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성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