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카드결제가 안될때 어떡해야하나요?
요즘 실물카드,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시대라
삼성페이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오류로 계산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택시의 카드단말 문제인지 휴대폰이나 삼성페이의 문제인지 몰라 다른곳에서 즉시 결제가능여부 확인이 된 상황이란 가정하.
현금결제나 이체를 유도하는 상황에서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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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 단말기가 고장이라면 택시측 과실이기는 하나 그 대금은 지불되어야 할 것이고,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결제 유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는 것과 별개로 택시이용요금에 관하여는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