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불법 맞지 않나요??
물건을 팔고 수수료를 받아서 일정부분을 매수자에게 돌려 주는것도 리베이트 개념인것 같은데...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검색 해 보니
제약회사에서 하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얘기도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불법 이라는 얘기도 있고
합법적인 리베이트는 어떤거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어떤건가요?
대부분 불법이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리베이트란 한번 지불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다시 그 지불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또는 그 금액을 말합니다.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할 경우에는 일종의 적법한 경품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거래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를 지나쳐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상「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1) 견본품 제공,
2) 학술대회 지원,
3) 임상시험 지원,
4) 제품설명회,
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6) 시판 후 조사
7) 기타(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관해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의 경우의 범위가 합법적인 리베이트이고, 그 이외는 불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