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교사에게 편지를 쓰는거나 받는게 법적 책임을 물거나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는 학생에게 받을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받거나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품과 함께 있는 내용물만 주의하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이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날을 기념하여 편지를 주고받는 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금품 제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