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는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학원선생님한테 간단한 스승의날 선물을 주면 이역시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선생님은 김영란법에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