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에 관련한 질문.

Question

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에서 불송치가 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했을 떄 결과가 바뀌는 사례는 빈번한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경찰에서 나름의 수사 및 근거롤 가지고 불송치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송치가 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 후 해당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