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인 자동차와 음주운전중인 오토바이의 사고가 발생해도 과실을 따지게 되는건가요?
일단음주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겠지만 보험과 과실관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차량이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즉 음주차량과 사고의 경우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음주정도에 따라 더 잘못한 측이 누구인지를 규명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