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악의적으로 스피커로 소리나는 기계장치를 설치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정 데시벨 기준으로 소음이 난다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 사례는 별로 없으나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장치로 인한 피해 등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