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면 법적처벌 할 수 있나요?

위층 아래층이 층간소음 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층 거주자가 일부러 우퍼 스피커를 구매 후 하루종일 소음을 발생시켜 윗집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