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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누우우
23.02.07
남편이 시부모님과 동행하여 집에 들어가려했지만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인 남편이 시부모님과 동행하여 집에 들어가려했지만 집에 있었던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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