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직장에서 어디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하나요?

Question

최근에 퇴사를 할 때 일하던 데이터같은걸 다 지우고 퇴사를해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보았는데 그럼 퇴사를 할 때 어디까지 인수인계를 하고가야 처벌을 안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례는 인수인계를 안해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권한이 없이 회사자산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입니다.

인수인계의 범위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적어도 질문자님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은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업무 중 발생한 자료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사 업무 자료는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 이러한 자료를 인수인계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