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침뱉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자유출입 가능)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25년 초반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에도 입주민이 붙여놓은 게시물이 있었어요
그만 침 뱉어라 신고할거다 라는 게시물이요
그걸로 보아선 꽤 전부터 거울이나 층버튼에 침 또는 코를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물질도 붙어있고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다른 입주민분이 꾸준히 관리사무소에 신고드렸는지 .최근에 관리사무소에서 침뱉지 말라는 문구물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범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행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ㅠ
공용공간 거울에 침뱉고 코푸는 행위를 하는 불특정인을 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LH같은 국가소유는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의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당사자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확인이 되어야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처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