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의 효력 범위는?

Question

음주 교통사고 후 상대방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경찰서에서 인피는 없는 걸로 서로 진술을 하였는데 1. 그럼 물피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합의가 되었으므로 단순 음주가 되나요?

2. 위의 각 경우에 개략적인 벌금과 면허 결격 기간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피해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물피 사고로 처리 됩니다.

진단서 제출시 인피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1회0.03% ~ 0.08% 미만벌점100점벌점100점 (벌점110점)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2% 이상음주측정거부2회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사망사고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하시고 경찰수사단계에서 진술하신 것과 같이 대인피해가 없는 것으로 하면, 음주운전 + 업무상과실재물손괴가 남게되지만, 업무살과실재물손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소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하셨다면 공소권없음 처리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부분만 기소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부분의 벌금과 면허정지 부분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지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가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모쪼록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가 없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은 포함이 안됩니다. 음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수위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동종전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피가 있었는지 여부는 양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관이 확인합니다.

2. 벌금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음주의 경우 0.08%이상 결격기간 1년에서 ~2년 그리고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2년이상 2회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3년의 면허취소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피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보셨다면 단순 물피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대물 보상은 상대방 보험 회사나 가해자로부터 보상 가능합니다.

인피 사고 시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상죄로 인해 최소한 벌금은 천 만원 이상 나옵니다.

음주 수치(0.2이상)나 재범 여부에 따라서는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 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물피 사고 시에는 인피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 적게 선고됩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0.03 이상인 경우 면허 100일 정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