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백지계획은 무엇이었나요?
박정희의 백지계획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당시 어떤 배경으로 이러한 계획이 세워졌으며,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백지계획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수립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다.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행정수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충청남도 공주시 및 연기군 일대로 옮기려던 계획이었으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정책으로 수출주도산업화 모델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시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보유한 경상도와 수도인 서울이 위치한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자연히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 등 경부축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장거점 개발 방식 덕분에 수도권과 경상도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아 발전된 인프라와 풍부한 일자리를 누리게 되었으며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부축에 해당되지 않는 전라도, 강원도 등은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과 경상도로 대거 이주하면서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었습니다.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정책으로 수출주도산업화 모델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시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보유한 경상도와 수도인 서울이 위치한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자연히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 등 경부축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장거점 개발 방식 덕분에 수도권과 경상도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아 발전된 인프라와 풍부한 일자리를 누리게 되었으며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부축에 해당되지 않는 전라도, 강원도 등은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과 경상도로 대거 이주하면서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1960년 244만 명에서 1970년 543만 명으로 10년 만에 인구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만큼 폭발적인 인구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서울은 판잣집으로 상징되는 주거 문제, 교통 체증 문제,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지방은 지방대로 인구 유출로 인한 농촌사회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가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인구와 경제력이 계속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서울을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기동 방어를 하기엔 종심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1968년 1.21 사태 때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 31명이 순식간에 청와대 뒷산까지 주파한 일도 있었듯이, 군사분계선에 지나치게 가까운 수도는 안보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수도 이전 담론 자체는 백지계획 이전에도 정치권에서 간간히 나오곤 했었다. 이승만 정부는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수도권 중 한강 이남 지역인 부평이나 영등포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고려했다고 하며, 1971년 7대 대선에선 김대중 신민당 대선후보가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수도를 대전으로 옮기는 것을 공약했었다.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행정수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충청남도 공주시 및 연기군 일대로 옮기려던 계획이었으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무산되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6년 7월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 구상'을 보고 받고, 임시 행정 수도 건설을 승인하고 1977년 2월 10일 서울시 연두순시 과정에서 임시 행정 수동 건설이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3월 7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청와대 직속 기관인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에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했고, 1977년 6월 8일엔 실무기획단이 보고한 '행정수도 건설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수도 연구사업계획을 전격 재가되었습니다. 6월 27일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 선정 기준은 후보 입지 선정의 기준은 휴전선에서 70km, 해안선에서 40km 이상 떨어져 있고, 서울과의 거리가 80~200km 범위 이내이며 (남한)국토의 중심점과 근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 천원군(천원지구), 연기군(대평지구), 논산군(논산지구) 정도로 후보가 압축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5월 최종적으로 공주군 자기면(장기지구) 일대가 서울의 지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현재 세종시의 동쪽 부분이라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1979년 10.26 사태로 백지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