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학교에서 친구와 실랑이중 얼굴을 쳐서..
고1 친구와 서로 실랑이중 얼굴을 쳐서 골절로 친구가 입원 수술을 ... 피해측에서 학폭도 하고 형사고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대한 그쪽과 합의를 하는게 좋은 방법이겠죠?.. 저희쪽은 상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고등학생 간 신체 충돌로 상대방에게 골절 및 수술까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다툼 이전에 분쟁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조기 합의 시 학폭 조치 수위와 형사 책임 모두에서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응 수단입니다.법리 검토
학교 내 실랑이 중 얼굴을 가격하여 골절이 발생했다면, 우발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결과 책임이 중하게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상해의 중대성, 일방성 여부, 선제행위가 핵심 판단 요소이며, 형사적으로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사후 대응에 크게 좌우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보호자를 통한 공식 사과와 치료비 전액 부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한 합의서를 목표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조사 전 진술 정리는 필수이며, ‘서로 실랑이’라는 표현이 선제 폭행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위원회 대응과 형사 절차는 분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 조치가 서면사과·화해권고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도 불송치 또는 선도조건부 종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 시 기록이 장기간 불이익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사선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를 야기한 이상 학교폭력이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 제기 전에 합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