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에 약 10%를 주어야 하나요?

Question

집주인이 실제 거주 할 경우, 임차인한테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전부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집을 알아보라고 미리 계약금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에 약 10%를 주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