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딥페이크 논란인데 궁금한 점 질문
딥페이크를 제작 유포하는것은 불법이고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i 딥페이크사진을 제작한사람이 자신만 소장하고 유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찾아내서 처벌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은 딥페이크의 제작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제작했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사진을 단지 제작만 한 것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작을 넘어 애초 유포의 목적을 인정할 정도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