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촉법 소년법은 없어질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말도 안되는 악법이 한국에 있는데요. 이 촉법 이것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괜한 아이들까지도 피해가 퍼져가고 심한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법 사라질수있을까요?

Answer 1

현재 국회의원들이 촉법소년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폐지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현실적으로 소년법이 없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다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합의가 된다면 적용 연령조절은 가능해 보입니다.

Answer 3

촉법소년법의 존폐 여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촉법소년법이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년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이 법이 소년 보호와 선도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 개정이나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적 접근과 함께, 교육, 복지 등 다각적인 정책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