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끝에 주먹다짐을 했는데 먼저

Question

회사에서 동료와 다툼끝에 주먹다짐이 있었는데 먼저 맞은 다음 대응을 했다면 치료비등 피해보상을 해줄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 쌍방폭행 되면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맞아 대응했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쌍방폭행건이라면, 질문자님의 피해배상과 상대방의 피해배상을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누가 먼저 가해행위와 상관 없이 서로에 대해서 폭행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각 각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