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이랑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요 처음에는 멱살을 잡다가 나중에는 주먹질을 서로 했는데 혹시 서로 처벌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쌍방폭행은 선제공격을 누가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사건은 합의하지 않으면 쌍방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은 쌍방에 대하여 각각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에서는 상호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처벌을 서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쌍방 폭행이기 때문에 양쪽 다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양쪽 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