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립금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 세후 600으로 구두계약 하고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매달 실수령 600 후 1년 이상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입사했는데요
계약서 쓰면서 보니 실수령 540으로 되어있고 10프로 적립금 제도를 한 다음 따로 퇴직금은 없는데 모인 적립금이 곧 퇴직금이라고 하고 적립금은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주는거라고 하네요...
저는 1년 채우고 퇴직금까지 받고 이직할 생각이었는데 계약을 잘 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여 퇴사 시 지급하도록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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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직금 적립 내용을 삭제하는 쪽으로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월급에서 일부를 적립금으로 모아서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쓰면서 보니 구두계약과 달랐어도 계약서를 썼으면 그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단 위법이면 무효인데,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위법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계약서 사진을 보아야 정확히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네트제를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내용 확인이 어려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