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거래소에서하는 인위적인 가격장난들 처벌 가능할까요?
갑자기 입출금을 풀어서 다른거래소로 자기들 물량 파는 거래소라던지, 무한정으로 토큰 만들어대서 팔고 0에 수렴하게 만드는 거래소라던지 처벌할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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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안정한 정부의 암호화폐규제와 부정적인 시선때문에 안좋은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어려운 투자자들의 자금을 쉽게 사기치고 매수, 매도 장난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거래무슨법이다, 민법이다 해서 소송으로 잡아낼 수 있겠지만 먼저 답변주신 분들 말씀대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증거를 다 찾아 경, 검에 넘긴다 해도 제대로 이해하고 수사에 증거물로 인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내려지지 않아서, 관계부처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처벌할 근거는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나, 있기는 있습니다. (어렵지만..)
처벌 못할걸 알기에 또는 처벌에 시간이 오래걸리기에 그런행동을 합니다.
처벌 받아도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거래소 허가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신중히 투자를 하셔야합니다.
현재는 암호화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한 법이 없으니 불법이라고 말할수가 없는거죠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현재로썬 불가능한걸로 알고있구요
그런부분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