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공개된 장소에서나 혹은 인터넷 등지에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실제 고소하면 상대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를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 307조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의 고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소 절차 및 준비물]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명예훼손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NS 게시글 캡쳐본,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 송치 및 재판: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재판을 거쳐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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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피해를 당한 사실 및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를 받아 고소저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먼저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글, 영상, 녹음 등을 캡처 또는 저장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심각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하여 가해자가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여부는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에 휩싸여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과도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 당시 목격자나 게시글의 공개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고,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명예를 훼손한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 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