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폭행시 일반 처벌이 아닌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길 가다가 장애인 분께서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하셔서 저도 욕을 했는데 장애인이 먼저 선빵을 쳤는데 저는 참치 못하고 저도 폭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치거나 피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합의를 서로 안하고 재판까지 갈 경우 장애인을 폭행하면 일반 처벌이 아닌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경찰서 가서 장애인 인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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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폭행시에 일반 폭행죄 보다 중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형법보다 처벌규정이 강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