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당한 장애인은 무고로 다시 신고할수 있는 방법?

Question

며칠전 집 앞 장애인 주차장에서 누군가 버젓이 주차를 하여 시비 도중 경찰서에 비장애인이 주차한다고 주장하여 신고하였으나, 확인해본바 장애인이 맞아 주차할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신고 당한 장애인은 무고로 다시 신고할수 있는 방법 문의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허위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통해 고의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고의에 대한 입증이 정황증거들을 통해 가능하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수사기관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허위사실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처벌받게하려는 고의로 신고하였음이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