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진을 올리는것은 신고당할수도있나요?
사이트에 타인을 사진을 올리는것은 신고당할수도있나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가끔 일반인의 사진도 올라오잖아요
인스타에서 퍼온사진이라던가 웃긴 사진이라던가
그런것들은 본인이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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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범죄가 된다고 까지는 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동의가 없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여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등의 주장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인격권 침해인 경우 손해를 상대방이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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