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ㅍㅎㅂ라는 야동사이트에 rape라고 검색했는데 영어로 경고문이 떠서 나왔는데(경고문 내용은 불법이다? 이런 맥락 같았습니다) 이런 것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제가 알던 뜻과 다른 뜻이어서 당황스러워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야동사이트에서 rape라고 검색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라면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