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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23.11.30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 식용이 합법인가요? 개고기 식용에 대해 법적인 규제나 제한이 있는지, 국가별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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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11.3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팔거나, 팔기 위해 조리하는 행위 모두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개고기 판매가 아닌 먹는 행위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