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뒷산 야트막한 언덕에 운동기구들이 모여 있는데...
한번씩 약수도 받아오고, 운동도 할겸 겸사겸사 자주 가는 곳인데..
지난 주말에 모처럼 올라가보니 운동기구 주위에 울타리를 쳐 놨더라구요.
이유가 출력물로 붙어있던데..내용은...그 곳에서 운동을 하다가
낙후된 운동기구로 인해 동네분이 크게 다치셨는가 보더라구요
해서, 해당 기구 및 다른 기구에 운동하는 것을 당분간 중지,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공공장소의 운동기구 설치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이런데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법적으로 모두 본인 책임인가요? 물론, 기구의 문제로 인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의 시설물이라도 그 관리주체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시에서 설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시설물 하자라면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구의 문제로 다치게 되었다면, 기구의 관리자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 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그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관리 주체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한도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부분의 과실은 이용자에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