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적부심사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2020.04.03(금)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법의 제정과 집행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하 변호사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종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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