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질문하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로는 고소 안돼죠?

Question

"임신시켜버릴거야

엉덩이 만짐 라고 했는데 고소 안돼죠"

라고 말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맥락없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