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피어싱 시술이 의료법 위반 행위라면
비의료인에게 돈주고 문신/피어싱 시술을 받은 사람도 의료법위반방조 또는 의료법위반교사로 처벌할 수 있나요?
군대에서 병사가 비인가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 항명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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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서는 불법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비인가 휴대폰을 소지하는 소극적 행위를 두고 명령불복종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