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의 불구속 형사사건 병합 !!!!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3건의 사기 사건이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기로 하였으나 3건의 사건중 1건이 공판 기일이 확정되어 5월에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건과 병합하여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행하는 사건의 재판부에서 병합에 관하여 결정을 하게 될 것인바, 선행한다는 사유만으로 병합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병합 신청을 하여야 하고 해당 재판부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합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