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지급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기준 14일이내로 지급해야하는데
퇴직연금도 똑같이 퇴사일기준 14일 이내로 불입 해야 하는거잖아요?
근데 은행에 불입하고 근로자IRP계좌로 적립금이 옮겨질때까지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가 소요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13일째에 퇴직연금 불입을 했고 IRP계좌로 옮겨지기까지 2~3일정도 소요되니까
퇴사 후 15~16일정도에 퇴사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출금할 수 있는거잖아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이 늦게 들어가게 되는거니까 위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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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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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지시하였다면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