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 납부의무의 소멸되는 것인가요?? 관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되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