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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형법 제9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에서

만14세미만을 행위시로 따지는 이유가

14세되지 아니한 자를 벌하지 않는게 아니라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것이기때문에 행위시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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