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에서

만14세미만을 행위시로 따지는 이유가

14세되지 아니한 자를 벌하지 않는게 아니라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것이기때문에 행위시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 제9조 자체가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의 대원칙은 범죄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도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