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 관련 질의

Question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이 높다는 의견이 현재 많이 제기되어 낮추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년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 등으로 일정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만 14세미만인 자도 소년법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만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10세 ~14세의 경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