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다아 전세기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건가요?!

Question

보통 전세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그 발생 비용을 나눠서 지불하게 되는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상 채무나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용한 상황이고, 경찰의 경우 업무 차원에서 가게 된것이고, 어떤식으로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국내 송환에 관해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고, 또한 정부가 긴급 상황이 판단하에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전세기를 이용해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강제 송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정책, 또한 사기피해자 및 구금자 송환등의 목적이 크므로 개인에게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정부 비용으로 집행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기를 이용할 때는 탑승자들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범죄자로 구금된 경우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전세기 비용을 선투자한 뒤 필요에 따라 일부 비용을 탑승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경제적 곤란자들이 많아 여러운 측면이 큽니다.

공무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 국가기관 등은 소속 기관 또는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별도 개인청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캄보디아에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귀국한 상황은 일반적인 재난 구호 사례와는 다소 다르게 판단됩니다.해당 상황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적인 채무 관계나 업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던 한국인들을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귀국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이러한 사안은 국가의 긴급 구호 및 외교 역량이 투입된 특수한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비용 부담 주체와 비율은 사안별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유사한 긴급 귀국 사례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되, 귀국자에게 최소한의 실비 성격의 항공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캄보디아 전세기는 이번과 같이 정부가 긴급 송환 목적으로 조치하는 경우 국민 세금 또는 정부 예산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적으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출동의 경우에는 정부 업무로 그 역시 정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Answer 5

보통 전세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그 발생 비용을 나눠서 지불하게 되는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상 채무나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용한 상황이고, 경찰의 경우 업무 차원에서 가게 된것이고, 어떤식으로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통 전세기를 이용할 경우 탑승자들이 항공기 임차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비로 귀국하거나 이동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비용부담여부는 부담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따라 결정되는 만큼 결손이 발생되는 경우 국가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