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스토어 반품비 10만원를 내야하나요?
네이버 스토어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로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하려는데 반품비가 10만원이라고합니다. 미리 고지는 되어있었지만 기존 우체국 상자보다 더 큰큰한 상자, 더스트, 택배봉투, 안내문, 뾱뾱이, 상품 도착 후 검수하는 인건비, 왕복택배비 등이 책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왕복 택배비를 제외한 다른 책정금액을 내야하나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요구하는 10만 원의 반품비는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당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재화 등의 가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